외교문서

대러시아 동포 정책 및 현황, 1991-92

[63976] 대러시아 동포 정책 및 현황, 1991-92

대러시아 동포 정책 및 현황, 1991-92

대러시아동포정책및현황,1991-92

36293

1991

1992

동구1과

재외국민2과

791.51

대한민국

러시아

2022-0153

6

0001-0244

2023

1991~92년 중 대러시아(구 소련) 동포 정책 및 현황 관련 내용임.

1. 재소련 동포 실태조사단 소련 방문(1991.5.4.~17.) 
 • 대표단: 외무부 영사교민국장 외 6개 부처 총 7명
 • 주요 활동 
  - 동포 면담 및 간담회 개최: 동포사회 실태 파악 및 모국에 대한 요망사항 청취
  - 소련 정부 관계관 면담 및 접촉: 재소련 동포 지원 문제 관련 협의
 
2.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문제   
 • 경위
  - 한국일보는 1991.6.13.자 사설로 한·소련 수교 이후 양국 간 사할린 동포 송환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나 협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사할린 동포의 송환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 양국 정부의 성의를 촉구
 •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현황 및 대책
  - 7·7 대통령 선언 후속조치에 따라 사회주의권 동포의 영주귀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나, 사할린 동포의 경우 강제징병, 징용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감안, 1세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가
  - 영주귀국 희망자에 대해 국내 연고자와 국내 정착 문제점들을 충분히 상의 후 영주귀국 신청 여부를 하도록 신중히 안내

3. 해외 구호용 쌀 지원 검토
 • 경위
  -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 소련 블라디보스토크시에 식량 구호용 쌀 320톤 지원 추진, 농림수산부에 지원 승인 신청
 • 외무부 조치: 농림수산부에 아래와 같이 의견 회신
  - 한·소련 양국민 간 이해증진 기여
  - 동 지원은 민간자선단체에 의한 1천 톤 이하의 인도적 차원 원조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및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블라디보스토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외무부

농림수산부

강제징용

수교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사할린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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