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국적 동포 불법체류 문제, 1991-92

[63975] 중국국적 동포 불법체류 문제, 1991-92

중국국적 동포 불법체류 문제, 1991-92

중국국적동포불법체류문제,1991-92

36292

1991

1992

재외국민1과

791.42

중국

북한

2022-0153

5

0001-0115

2023

1. 중국동포 불법체류 증가 대비 관계기관 회의(1991.8.7.)
 • 참석자
  - 외무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관
 • 목적  
  - 최근 중국동포의 방한이 증가함에 따른 불법체류, 불법취업, 한약재 판매 및 북한공작 조직에 연계된 대공 문제 해결책 모색
 • 해결 방안
  - 무분별한 방한 초청 억제
  - 국내여행사들의 영리 목적상 무책임한 초청 방지
  - 위장 초청사례 근절에 협조
  - 체류 연장 가급적 불허
  - 불법체류자의 색출 및 조기 출국 조치

2. 불법취업 중국동포 문제 관계부처 회의(1991.8.21.)
 • 참석자
  - 외무부, 법무부, 노동부, 교통부, 경찰청, 관세청 등의 관계관
 • 목적
  - 중국동포에 대한 효율적인 출입국관리 및 체류 동향 관리방안 마련
  - 불법체류, 불법취업 사례 적발 및 근절대책 협의
 • 대처 방향
  - 초청 허가 업무 강화
  - 체류 동향 관리 강화
  - 여행사 행정지도 강화

서울시

관세청

교통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외무부

노동부

불법체류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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