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동포의 중국국적 상실 증명문제, 1991-92

[63974] 중국동포의 중국국적 상실 증명문제, 1991-92

중국동포의 중국국적 상실 증명문제, 1991-92

중국동포의중국국적상실증명문제,1991-92

36291

1991

1992

동북아2과

791.41

중국

대한민국

2022-0153

4

0001-0052

2023

1. 국적 상실 증명서류 확인
 • 1991.1.12. 법무부는 외무부에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여 한국인 남자와 혼인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가 제출한 중국 국적상실증명서를 국적상실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 요청
 • 1.22. 외무부, 주북경대표부에 동 내용을 파악·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북경대표부는 중국국제상회를 통해 동 서류는 국적상실증명서로 인정될 수 없으며 중국 국적상실증명은 중국 공안부에서 발급한다는 내용을 파악, 보고
 • 4.20. 외무부, 법무부에 주북경대표부가 파악한 중국 관계 방침 회신 통보 
 • 1992.4.29. 외무부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여성의 국적 부여를 위해 주서울 중국대표부에 중국 여권을 반납한 후 여권회수 확인증을 수령, 국적상실증명으로 가름하는 방법을 법무부, 주서울 중국대표부와 협의 및 확정

2. 중국동포 정치망명 민원
 • 1991.9.29.자 서한으로 중국 거주 동포 장봉헌이 정치망명 요청
 • 외무부 영사교민국은 아주국, 조약국 등에 의견을 문의한바, 아주국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후손에 한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영주귀국을 허용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이의가 없다고 회신

법무부

외무부

중국 공안부

주북경 대표부

중국국제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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