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6]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해상이동통신업무를 위한 WARC(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 Geneva(스위스) 1974.4.22-6.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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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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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4.4.22.~6.8. 스위스 제네바 개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해상이동 통신업무를 위한 WARC(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에 이주영 주제네바대표부 2등서기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권홍재 체신부 전파관리국 주파수과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 IFRB(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위원 선출
    • ‌ 세계무선통신규칙 개정
    • ‌ 관리규칙 개정 
    
    2. 특기 사항
    • ‌ IFRB 위원 선출 
    - 1974.4.29. 실시된 선거에서 5명의 지역별 의원이 선출됨. 
    - 한국대표단이 훈령에 따라 지지한 캐나다(미주지역), 모로코(아프리카지역), 일본(아주·호주지역)이 선출 됨.
    • ‌ 한국 대표권 문제 
    - 한국대표는 중국(구 중공), 쿠바, 알바니아, 루마니아 등 공산권 국가들이 한국의 대표권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회의 시 발언을 통해 이를 반박하고, 또한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배포함.
    - 특히 중국대표가 6.4. 회의에서 한국대표단의 참석이 불공평하며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한국대표는 지극히 기술적인 회의에서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임을 지적하고, 한국의 6·23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 북한이 국제적 긴장완화와 협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어떠한 국제기구 가입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정치적 주장이 부당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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