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인권 문제, 1991-92

[63958] 재일본 한국인 인권 문제, 1991-92

재일본 한국인 인권 문제, 1991-92

재일본한국인인권문제,1991-92

36275

1991

1992

동북아1과

791.23

일본

대한민국

2022-0151

12

0001-0128

2023

1991~92년 중 재일본 한국인 인권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최창화 목사 인권보고서 제출
 • 후쿠오카현 거주 최창화 목사, 1991.2.20. 재일동포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본 외상 간 Memorandum(1.10.자) 관련 제반 의견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
  - 재일동포에 대한 영주권 부여에 있어 일본 정부는 강제 추방, 재입국 허가 등 제한 조치, 지문제도 개선 대안 미흡 지적 

2. 일본 마이니치신문, 재일한국인 인권 문제의 유엔인권위원회 제기 내용 보도(1991.8.3.) 및 외무부 조치사항
 • 보도 내용
  - 재일한국인의 인권 문제가 제43차 유엔인권소위원회(1991.8.5.~31.)에서 제기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음.
  - 인권소위원회에 제기된 배경은 재일한국인·조선인 인권획득투쟁전국연합회 대표인 최창화 목사가 인권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데서 기인 
 • 조치사항
  -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을 통해 최창화 목사의 추진내용 확인
  - 주제네바대사에게 최창화 목사가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의 처리사항 파악·보고 지시
  - 주제네바대사는 인권소위원회 실무소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된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후쿠오카

제네바

국제연합(UN)

외무부

재일동포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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