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각서 후속조치, 1991-92. 전2권

[63957]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각서 후속조치, 1991-92. 전2권  1992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각서 후속조치, 1991-92. 전2권

재일본한국인법적지위와처우에관한각서후속조치,1991-92.전2권

36274

V.2

1992

1991

1992

동북아1과

재외국민1과

791.23

일본

대한민국

2022-0151

11

0001-0240

2023

1. 재일한국인 문제 후속조치 현황(1992.5월)
 • 법적지위 문제
  - 입관특별법(1991.11.1. 시행): 특별영주권제도, 강제퇴거, 재입국 허가(유효기간 4년) 시행
  - 외국인등록법 개정안(1992.5.20. 국회 통과, 1993.1월 시행): 지문날인제도 폐지 및 새로운 신원확인 수단 도입, 외등증 상시휴대 탄력적 운용 등
 • 사회생활처우상 개선 문제
  - 지자체 공무원 채용 문제: 지자체 채용시험에서 국적 조항 폐지 사례 증가
  - 교사 채용 문제: 1991.1월 각서교환 이전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등하게 교유(지도전임) 채용을 허용한 21개 대형 지자체 중 14개 지역이 교유 채용을 취소하고 상근강사로 채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하는 후퇴 조치

2. 재일교포사회의 반응
 • 입관특별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나, 장래에 영주권자에 대한 재입국허가제도 및 강제퇴거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반응
 • 지문날인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대체수단의 절차, 방법이 까다롭다는 반응
 • 교사 채용 관련 종래 교유로 채용해오던 지자체가 상근강사 채용으로 전환한 것은 1991.1월 합의각서 정신에 위배되는 후퇴현상으로 강한 불만을 표명
 • 지자체 선거권 부여 등 참정권 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문제점 지적

국회

영주권

외국인

재일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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