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각서 후속조치, 1991-92. 전2권

[63956]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각서 후속조치, 1991-92. 전2권  1991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각서 후속조치, 1991-92. 전2권

재일본한국인법적지위와처우에관한각서후속조치,1991-92.전2권

36273

V.1

1991

1991

1992

동북아1과

재외국민1과

791.23

일본

대한민국

2022-0151

10

0001-0177

2023

1. 재일한국인 문제 후속조치 현황(1991.10월)
 • 한·일본 외무장관 간 각서교환(1991.1.10.)에 따른 후속조치
 • 법적지위 문제
  - 출입국관리법: 영주권 부여, 강제퇴거, 재입국 허가 문제는 1991.1.1.부터 시행
  - 외국인등록법: 지문날인 폐지, 외등증 상시휴대 관련 법개정은 차기 국회 상정 전망
 • 사회생활상의 처우개선 문제
  - 중앙정부가 각서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하여 일부 문제점 발생
  - 지방공무원 채용 및 교원 채용 시 국적에 의한 차이 규정을 소극적 확대적용으로 후퇴 상황 발생

2. 재일한국인 문제 후속조치 대책
 • 외교채널을 통한 일본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 촉구
 • 양국 아주국장회의 개최(1992.12월) 시정방안 강구 등

3.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폐지 대상 결정
 • 1992.12.26. 일본 정부는 재일한국인, 조선인, 대만인 등 영주 자격 취득 외국인(약 64만 명)에 대하여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
  - 1~3년의 체류자격이 있는 장기체류자(약 32만 명)에 대해서는 지문날인제도 계속 시행

영주권

재일한국인

"199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