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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불편해소 관련 법.제도 개선, 1991-92

[63953] 해외동포 불편해소 관련 법.제도 개선, 1991-92

해외동포 불편해소 관련 법.제도 개선, 1991-92

해외동포불편해소관련법.제도개선,1991-92

36269

1991

1992

재외국민1과

791.1

2022-0151

6

0001-0238

2023

1991~92년 중 해외동포 불편해소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임.

1. 해외 한민족 생활 향상을 위한 대정부 요망서 
 • 정해룡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회장(재일거류민단 중앙단장), 1991.6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3회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과 본국 정부에 대한 요망사항을 제출함.
  - 요망서 주요 내용: 민족교육에 관한 사항(민족학교 건립 지원 등), 해외동포가 본국에 있어서의 법적지위에 관한 사항
 • 외무부, 법무부 및 교육부에 해외 한민족 생활 향상을 위한 대정부 요망서를 전달하고 추진방안을 검토함.
  - 민족교육에 관한 사항: 전일제 한국학교 설립 확충, 정시제 한글학교 지원 확대, 기존 학교 및 학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등
  - 재외동포의 본국에 있어서의 법적지위에 관한 사항: 외국 국적 취득 해외동포의 본국 체재 기간 확대, 외국 국적 취득 해외동포의 본국에 있어서의 재산권에 대한 법적 개선 등

2. 해외체류자 선거권 검토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1992.3.13. L.A. 체류 일부 장기여행자, 유학생, 지상사 주재원들이 금번 국회의원 총선 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다고 보고한바, 외무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동건 관련 입장 통보를 요청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법 및 국회의원선거법상 부재자 신고는 국내 거주자에 한하고 있어 국외 거주자(동포, 체류자)의 경우는 부재자 우편투표 방법에 의거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통보해 온바, 외무부는 3.25. 동 내용을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에게 전달함.
 
3. 해외동포 대상 법률강연 실시
 • 법무부는 1992.3.28. 외무부에 해외동포들의 법률상담 및 국내 법제 홍보를 위해 강연 실시계획을 통보함.
 • 외무부는 3.31. 토론토, 로스앤젤레스, 호놀룰루 주재 총영사에게 동 강연 시행계획을 통보하고 검토 결과 보고를 지시함.
 • 외무부는 4.10. 법무부에 해외동포 법률강연 주선내용 통보

베를린

로스앤젤레스

호놀룰루

토론토

법무부

교육부

외무부

총영사

해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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