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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이중국적 허용문제 검토, 1991-92

[63952] 해외동포 이중국적 허용문제 검토, 1991-92

해외동포 이중국적 허용문제 검토, 1991-92

해외동포이중국적허용문제검토,1991-92

36268

1991

1992

국제법규과

재외국민1과

791.1

캐나다

스위스

독일

프랑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네덜란드

필리핀

대만

2022-0151

5

0001-0257

2023

1. 해외동포 이중국적 문제 제기
 • 1991.9.16., 뉴욕 한인회 대표들은 외무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인정하여 줄 것을 건의
 • 10.4. 김대중 민주당 총재,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중국적 보유 금지 문제 해결 요청
  - 대통령은 외무부차관에게 이중국적 허용 문제 검토 지시
 • 해외동포의 이중국적 허용 요청 논지
  -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거주국 국적 취득이 필수적이나 한국 국적 상실
  - 한국 국적 상실의 경우 국내 재산권 등 권리행사와 출입국에 제한
  - 현지 출생 병역의무자의 이중국적 불허용으로 인한 생활 불편 등

2. 한국의 국적법의 원칙 및 주요국의 사례
 • 한국의 국적법: 국적 법률주의, 부계 혈통주의, 부중심주의, 국적 단일주의, 가족 국적 동일주의
  - 문제점: 남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사실상 이중국적 발생 가능성
 • 주요국 사례
  - 이중국적 허용국가: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대만(구 중화민국), 이스라엘 등
  -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국가: 미국, 호주, 필리핀, 멕시코, 독일 등
  - 비교적 이중국적 불허용 국가: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3. 해외동포 이중국적 허용 문제 검토
 • 관계부처 고위실무회의(1991.10.16.) 결과
  - 현행 국적법은 단일국적주의의 국제법 추세와 다수국 입법례와 일치하므로 이중국적 허용은 불가
  - 이중국적 허용 시 실익은 별무하고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다수
  - 다만, 교민보호 차원에서 외국국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개별법의 적용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4. 재미교포 한국 명예시민증 발급 문제
 • 1992.3월 미주태평양시대위원회 중심으로 재미동포사회의 대정부 이중국적 허용 청원운동 전개
  - 이중국적 취득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 영주권과 유사한 한국 명예시민증 갖기 운동으로 전환
  - 시민권 소지 동포들이 출입국, 체류 및 국내 재산권 행사에서 외국인과 구별되는 대우 목적
 • 동 제도 허용이 법리상 어려우므로, 법제도 개정을 통해 교민의 불편 해소에 노력

New York City

김대중

노태우

외무부

간담회

해외동포

재미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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