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자이르 정세, 1992

[63951] 자이르 정세, 1992

자이르 정세, 1992

자이르정세,1992

36267

1992

1992

아프리카1과

772

콩고민주공화국

2022-0151

4

0001-0213

2023

1992년 중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민회의 본회의, 국민회의를 초헌법적 기관으로 공식 선언(1992.5.5.)
 • 동 심의과정에서 여당 측 대의원은 국민회의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시민 쿠데타라고 비난하였으나, Monsengwo 의장 및 야당 대의원들은 국민회의가 초헌법적이라는 점에서 이는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공식 채택함.

2. Tshisekedi 과도정부 수상 선출 및 신내각 구성
 • 1992.8.15. Tshisekedi가 주권 국민회의에서 과도정부 수상으로 선출되고, 8.19. 모부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이 Tshisekedi를 과도정부 수상으로 추인함. 
 • 8.30. 신 내각 구성을 발표함.

3. 국민회의, 헌법 최종안 확정(1992.11.14.)
 • 국명을 자이르공화국에서 콩고연방공화국으로 변경
 • 단일 중앙집권국가에서 주 의회와 주 정부의 주권을 인정하는 연방국가로 변경
 • 양원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

4. 모부투 대통령, Tshisekedi 수상 포함 임시내각 전 각료 해임 관련 대통령령 발표(1992.12.1.)
 
5. 국민회의 공식 폐회(1992.12.6.)
 • 국민회의는 12.5. 과도정부 기간 동안 국회 역을 수행하게 될 국가최고위원회 의장으로 Monsengwo 국민회의 의장을 선출하고, 의원 455명을 선출한 후 공식 폐회함.

6. 모부투 대통령, 특별성명 발표(1992.12.11.) 
 • Tshisekedi 수상에게 거국내각을 조각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동 제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해 각 부처의 차관이 장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공화국 최고위원회(입법기관)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지금까지 주권국민회의 의장직을 수행해 온 Monsengwo 대주교의 중재 역할은 이제 받지 않음.
 • 각 정당 및 각계대표가 골고루 참가하는 거국내각 구성이 긴요함.

모부투 세세 세코

Laurent Monsengwo

쿠데타

과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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