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PU 북한 가입

[6395] UPU 북한 가입

UPU 북한 가입

upu북한가입

7311

1973

1974

국제기구과

733.614

북한

대한민국

I-0053

2

0001-0155

2005

1. 북한은 1974.5.16. 스위스 정부에 UPU(만국우편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함.
• ‌ 북한은 1971년초 UPU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우편투표를 통해 북한의 가입이 부결된 바 있음.

2. 정부는 제17차 UPU 총회(1974.5.22.~7.4.)에서 북한 가입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하도록 훈령함.
• ‌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반대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 6·23 신외교정책의 취지에 따라 기권토록 함.
• ‌ 북한의 가입신청 심의 시 아래 정부 입장을 설명토록 함.
- 한국은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이 남북한의 접촉과 교류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이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이바지하기를 바람.
- 다만, 북한이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에의 참여를 희망하는 이상 남북한의 유엔 등 특정기구에의 가입이 분단을 영속화한다는 비합리적이며 일관성 없는 주장을 마땅히 철회하여야 할 것임.

3. 소련, 중국(구 중공), 이집트 등 43개 UPU 회원국들이 공동명의로 북한의 UPU 가입 결의안을 1974.5.28. 제17차 UPU 총회에 제출함. 
• ‌ 5.29. 북한 가입문제에 대한 토의가 있었는바, 알제리의 제안 설명, 한국 대표 및 중국 대표의 발언이 있은 후 니제르 대표의 토의 종결 제의에 따라 토의 종결 여부를 투표에 회부하여 찬성 126, 반대 1(모나코), 기권 1(프랑스)로 토의가 종결됨에 따라 북한 가입문제가 투표없이 결정됨. 
• ‌ 한국 대표는 동 토의 시 아래와 같이 발언함.
-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의거하여 한국은 UPU에 북한이 참여하는데 반대하지 않으며, 북한이 국제협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국제기구에의 문호는 개방되어 있음.
- 한국은 나아가 북한이 한국과 함께 유엔에 참가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하리라 확신함.
- 북한이 한국과 함께 유엔에 참여하는 것이 분단을 영속화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며 일관성이 없음.
- 제28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합의성명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대화를 계속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확장토록 촉구하고 있음.
- 한국 정부의 평화지향적이며 건설적인 조치에 호응하여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대화의 진전을 위한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 

4. 북한이 UPU 총회 결정에 따라 1974.6.6.자로 UPU에 정식 가입되었음을 스위스 정부가 전 UPU 회원국에 회람함.

만국우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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