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46] 유고슬라비아 사태 및 각국 동향, 1992. 전4권 8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9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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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고슬라비아 사태 및 각국 동향, 1992.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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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946] 유고슬라비아 사태 및 각국 동향, 1992. 전4권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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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8월 중 유고슬라비아 사태 및 각국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1992.8.6. 파니치 신유고연방 총리는 유고 정세 안정과 평화 확보 노력에 한국의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해 옴.
     • 서한 요지
      - 지난 2주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하여 베이커 미 국무장관, 영국·이탈리아·러시아 외무장관 및 갈리 유엔사무총장 등을 만나 유고 사태의 해결 방안을 검토함.
      - 정세 안정과 평화 확보를 위해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의 비무장화, 3개 민족 간 정치협상 재개 및 구유고 분리 독립국가 간 상호 승인으로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의함.
      - 신유고연방은 완전한 민주화 실현을 위해 조속히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며 유엔 등 모든 국제기구 및 모든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
      - 국제적 제재조치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상기 본인의 노력을 신뢰하고 지지해 줄 것을 희망함.
     • 평가 및 대책
      - 미국 시민으로서 7.14. 신유고연방 총리에 부임한 파니치는 취임 후 서방 각국을 방문, 신유고연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금번 서한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임.
      - 분쟁 당사자 간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 희망이라는 한국 입장에 비추어 동 총리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단기간 내에 현 정세가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한국 측이 서한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2. 유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1992.8.26.~27., 런던) 
     • 주요 결과
      - 보스니아에 관한 최종선언에서 13개항 원칙 합의
       · 모든 분쟁 당사자는 보스니아를 국가로 승인
       · 기존 국경선 존중, 무력으로 확장한 영토 포기, 난민 귀환, 소수 민족 보호
       · 유고 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모든 당사자 간 협상 즉시 개시
     • 평가 및 전망
      - 평화적 해결 원칙 합의에 성공하여 유엔과 EC(구주공동체) 공동 노력에 대한 국제적 기대가 증대됨.
      - 장차 세르비아 측의 합의사항 준수 여부가 문제 해결의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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