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36] 미국 정세, 1992. 전2권 4-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9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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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936] 미국 정세, 1992. 전2권  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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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4~12월 중 미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미국·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 1992.4.22. 회담
      - 부시 미 대통령, 들로르 EC 집행위원장, Silva 포르투갈 수상(의장국) 참석
      -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분야의 새로운 타결안이 제시되었으나 타협에는 실패
     • 12.18. 회담
      - 1993.1월 중순까지 UR협상 타결에 합의
    
    2. 케네디 인권센터 보고서(1992.5.14.) 주요 내용
     • 국가보안법, 사회관찰법 및 정치범 전향제도가 인권 침해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
     • 동법 및 전향제도의 폐지와 양심수 석방 요구
    
    3. 의회 청문회
     • 1992.4.8. 하원 군사위원회, ‘지역 위협 및 1990년대 국방대책’에 관한 청문회 개최
      - 냉전 이후 핵무기의 역할에 관한 증언 청취
     • 6.18. 상원 군사위원회, 태평양 안보에 관한 청문회 개최
      - 시거 전 국무부 아·태차관보,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로는 불충분하며, 상호사찰 실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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