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정세, 1992. 전2권

[63935] 미국 정세, 1992. 전2권  1-3월

미국 정세, 1992. 전2권

미국정세,1992.전2권

36251

V.1

1-3월

1992

1992

북미1과

북미2과

772

러시아

미국

2022-0149

12

0001-0239

2023

1992.1~3월 중 미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부시 미 대통령의 1992년도 연두교서 발표(1992.1.28.)
 • 주요 내용
  - 대외 정책: 고립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자유무역 장벽 제거 및 시장 개방 노력
  - 국방 정책: 향후 5년간 국방비 500억 달러 추가 감축, 러시아와 대폭적인 전략 핵무기 감축 합의 예상
  - 국내 정책: 투자 장애 행정규제의 90일간 정지조치, 성장 촉진을 위한 연방지출 확대, 9가지 당면 국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내질서’ 구상 제시
 • 평가 
  - 연두교서의 핵심은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11월 대통령 선거에 대비 국내 정치에 역점

2. 외교·안보 관련 의회 청문회
 • 1992.1.23. 상원 군사위원회, 미국의 핵무기 필요성에 관한 청문회 개최
  - 핵 정책 일반, 핵무기 개발 우선순위, 핵 감축 목표 등에 대한 증언 청취
 • 1.31. Powell 합참의장의 상원 군사위원회 주요 발언
  - 국가 군사전략 채택, 기본 군사력 보유, 군사지원능력 강화, 전진배치된 미군의 운용
 • 2.5. 상원 외교위원회, FY93 대외활동 예산 관련 미국 외교정책 청문회 개최
  - 베이커 국무장관은 냉전 종식으로 인해 미국이 봉쇄정책에서 집단개입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언급
 • 3.5. 상원 외교위원회, 전략 핵무기 감축 청문회 개최

3. 전략 보고서
 • 1992.1.29. Powell 합참의장, 1992년도 국가군사전략 보고서 발표
  - 한반도 관련 미군 전진배치 중요성, 북한 위협에 따른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 주한미군 감축 속도는 북한의 행동과 핵 협력에 따라 조절 언급
 • 3월 국무부, 경제정책 및 무역관행 보고서 의회 제출 
  - 한국 관련 부분: 경제정책, 환율, 경제구조, 외채, 수입규제장벽, 수출 보조, 지식재산권 보호 등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콜린 파월

미국 국무부

한반도

핵무기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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