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의회 동향, 1992. 전3권

[63934] 미국 의회 동향, 1992. 전3권  7-10월

미국 의회 동향, 1992. 전3권

미국의회동향,1992.전3권

36250

V.3

7-10월

1992

1992

북미1과

772

일본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2-0149

11

0001-0208

2023

1992.7~10월 중 미국 의회 동향임.

1. 외교 관련 동향
 • 1992.7.2. 상원, CIS(독립국가연합) 원조법안 통과
 • 7.23. 하원 인권 코커스, 각국 인권상황 및 동 코커스 활동에 대한 1992년도 보고서 발간 
  - ‘한국: 정치범 상존’, ‘북한: 공산주의자의 거점’ 제하 내용 수록
 • 7.29. 하원 외무위, ‘페르시아만에서의 유엔의 역할 및 이라크의 유엔 결의 준수’ 청문회
 • 10.5.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 아시아지역 정세에 관한 청문회 개최
 
2. 핵무기·군축 관련 동향
 • 1992.7.22. 주미국대사관, 미 의회조사국의 일본 핵(일본 플루토늄 수입) 관련 보고서 작성 경위 및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 청취 
 • 7.23. 상원 외교위원회, ‘1년간 핵무기 실험 금지법안’ 관련 청문회 개최
 • 7.28. 상원 군사위원회, START(전략무기감축협정) 비준 관련 청문회 개최
 • 8.3. 상원 본회의, 핵무기 실험 잠정중지법안 가결
 • 10.1. 상원 본회의, START 비준동의안 가결
 • 10.1. 상·하원 합동위원회, 2,743억 달러의 1993년도 국방 세출안 가결

3. 무역·통상 관련 동향
 • 1992.7.7. 종합무역법안, 하원 본회의 통과
 • 7.31. 금융서비스 공정무역법안, 양원 합동위에서 상원 측 안을 토대로 문안 조정 중
 • 8.6. 환경 관련 다수의 법안들에 대한 심의계획이나 동향 없음.
 • 9.8. 상원 재무위원회,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관련 청문회 개최

4. 미군 전쟁포로 관련 동향
 • 1992.7.1. 하원 외무위원회, 소련 내 미군 전쟁포로 생존 가능성에 대한 청문회 개최
 • 8.11.~12. 상원 POW/MIA(전쟁포로/실종자) 특별위원회 청문회 개최(월남전 미군 전쟁포로 생존 문제)

국제연합(UN)

주미국 대사관

독립국가연합

베트남 전쟁

전략무기감축협정

페르시아만

핵무기

NAFTA

코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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