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스웨덴 정세, 1992

[63905] 스웨덴 정세, 1992

스웨덴 정세, 1992

스웨덴정세,1992

36221

1992

1992

서구2과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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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미국

2022-0147

9

0001-0152

2023

1992년 중 스웨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Carl Bildt 스웨덴 총리 미국 방문(1992.2.18.~22.)
 • Carl Bildt 총리와 부시 미 대통령 회담
  - 양국 간 경협 증진 문제, EC(구주공동체) 통합에 따른 유럽 질서 재편 문제, 핵군축 문제, CIS(독립국가연합)에 대한 원조 방안 등 양자 및 국제 현안 협의 

2. 스웨덴의 대중국 관계정상화 추진 동향 
 • 스웨덴 정부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유지해 온 대중국 제재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전면적인 차관 재개 검토와 함께 전기침 중국 부총리의 스웨덴 방문(1992.5.26.~30.)과 웨스트베리 스웨덴 상공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대중국 관계정상화 적극 추진 

3. 스웨덴의 EC 가입 추진 
 • 1991.7.1. 스웨덴 정부, EC 가입신청서를 EC 집행위원회에 제출 
 • 7.31. EC 집행위는 스웨덴의 EC 가입신청에 대한 집행위 의견서 채택 
  - 스웨덴은 EC 가입의 3가지 기본 조건인 European Identity, 민주주의 및 인권 존중을 만족
  - 가입 교섭은 EC 정상회담(1992.6월, 리스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구주동맹조약 비준 및 EC 재정개혁 타결 이후 개시 

4. 스웨덴 정부·야당(사민당) 간 경제난국 타개 협상 타결 
 • 스웨덴 정부는 야당인 사민당과의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협상 타결에 성공, 1992.9.20. 정부·야당 공동명의로 ‘Economic Crisis Package Plan’ 발표 
  - 주요 내용: 정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각종 수당, 보조금, 연금 삭감 등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후퇴, 대외원조 삭감, 국방예산 삭감과 세율 인상을 통한 정부세입 증대

5. 스웨덴, EEA(구주경제권) 창설 조약 비준 
 • 1992.11.18. 스웨덴 의회는 5.2. EC 12개국과 EFTA(구주자유무역연합) 7개국 간 체결된 EEA 창설 조약을 찬성 308, 반대 13으로 비준 

6. 참고자료 
 • 서구 중립국들(스웨덴·오스트리아·스위스·핀란드·노르웨이)의 중립 정책 변화(1992.2.17., 서구2과)

Lisbon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칼 빌트

독립국가연합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천안문사태

EC(구주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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