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러시아 정상회담. Washington D.C., 1992.6.16-17

[63901] 미국.러시아 정상회담. Washington D.C., 1992.6.16-17

미국.러시아 정상회담. Washington D.C., 1992.6.16-17

미국.러시아정상회담.washingtond.c.,1992.6.16-17

36217

1992

1992

동구1과

북미1과

772

북한

러시아

미국

2022-0147

5

0001-0282

2023

미국·러시아 정상회담이 1992.6.16.~17. 워싱턴에서 개최됨. 

1. 공동성명 요지
 • 북한 핵문제 관련
  - 북한에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과 함께 남북한 간 상호사찰 수락 강조 
  - 남북한 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완전한 이행 촉구 
 • 전략 핵무기 추가 감축
  - 미·러 양국의 전략 핵탄두 수(현재 각 1만 개 정도 보유)를 2003년까지 미국은 3,500개, 러시아는 3,000개로 대폭 감축
  - 2003년까지 2단계에 걸쳐 지상 배치 다탄두 ICBM 폐기(러시아 측의 SS-18 및 SS-24, 미국 측의 MX 미사일 및 미니트맨 III 미사일 해당)
  - 대미사일 방공 협력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 
 • 대러시아 경제원조
  - 미국의 대러시아 원조계획의 조기 이행 합의 
  - IMF(국제통화기금) 등 서방 측의 대러시아 지원 조건 완화에 미국의 영향력 행사 약속 
 • 양국 동반자 관계
  - 미·러 동반 및 우호헌장 체결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민주적 동반자 관계 다짐 

2. 평가 및 특기사항
 • 미·러 양국 정상이 북한에 상호사찰 수용을 촉구한 것은 북한에 대한 효과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미·러 양국의 동반적 협력관계 수립 선언도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 예상 

3. 참고자료 
 • 미·러 동반 및 우호 헌장(일명 ‘워싱턴 헌장’) 요지(1992.6.17., 북미1과)
 • 미·러 정상회담 결과 요지(6.19., 외무부) 
 • 미 백악관의 미·러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6.23., 미 대통령 특별보좌관 Dr. Hewidd)
 • 전략 핵무기 감축 합의문 
 • 한반도 핵확산 방지에 관한 공동선언(국·영문)
 • 미·러시아 간 체결 협정(경제 분야)
  -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무역협정, OPIC 협정, 민간 항공 MOU

워싱턴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통화기금(IMF)

백악관

외무부

정상회담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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