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러시아 국내정세, 1992. 전5권

[63897] 러시아 국내정세, 1992. 전5권  9-12월

러시아 국내정세, 1992. 전5권

러시아국내정세,1992.전5권

36213

V.5

9-12월

1992

1992

동구1과

772

러시아

2022-0147

1

0001-0229

2023

1992.9~12월 중 러시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옐친 러시아 대통령 최고회의 연설(1992.10.6.)
 • 주요 내용
  - 우리의 공동 목표는 영토 보존과 러시아 국가의 인종적 다양성을 지켜나가는 것임.
  - 시장경제는 러시아가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임. 러시아의 목표는 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나, 이것은 무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선진 기술, 다양한 경제와 높은 생활수준 달성에 의해 이룩할 수 있는 것임. 
  - 사유화는 개혁정책의 최우선 과제임. 최근 사유화 증거로 토지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였으며, 동 대통령령을 지지하여 줄 것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토지 매각·매입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러시아 정세(1992.10.23., 외무부)
 • 최근 러시아 인민대표회의 개최 시기 문제와 관련, 옐친 대통령과 최고회의의 정치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음.
  - 10.21. 러시아 최고회의는 옐친 대통령이 제안한 1993.3월 인민대표회의 개최 제의를 부결하고, 12.1. 인민대표회의 개최를 의결함.
 • 전망
  - 옐친 대통령으로서는 의회 해산 및 국민투표 실시 강행 시 초래될 국내정세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개혁각료 퇴진 등을 통해 보수파와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큼.
  - 보수파로서도 개혁정책 자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고, 옐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 기반이 굳건하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등 극단적 조치보다는 보수파 인사의 입각 등 타협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큼.

3. 제7차 러시아 인민대의원 회의(1992.12.1.~14.)
 • 개혁파의 상징인 Gaidar 총리 인준 부결, 중도보수 성향의 Chernomyrdin 에너지 담당 부총리를 총리로 인준
 • 국민투표(1993.4.11.)를 통한 러시아 신헌법 제정 결정

보리스 옐친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예고르 가이다르

외무부

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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