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러시아 국내정세, 1992. 전5권

[63896] 러시아 국내정세, 1992. 전5권  5-8월

러시아 국내정세, 1992. 전5권

러시아국내정세,1992.전5권

36212

V.4

5-8월

1992

1992

동구1과

772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2022-0146

13

0001-0239

2023

1992.5~8월 중 러시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우크라이나 전술핵무기 러시아 이관 완료
 • 러시아 국방부 발표 요지
  - 1992.5.6. 우크라이나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모든 전술핵무기를 러시아로 이관 완료하였으며, 동 핵무기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에서 이관된 것과 같이 전량 폐기될 것이라고 발표함.
 • 평가
  - 이번 우크라이나의 전술핵무기 이관 완료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구소련연방에 산재해 있던 전술핵무기가 사실상 러시아로 이관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핵확산에 대한 서방 측의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대서방 관계개선 및 경제적 지원 분위기를 촉진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됨.
  - 이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START(전략무기감축협정)의 이행 문제에 대한 가맹국들의 합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한편, 1994년까지 전술핵무기의 러시아 이관 완료를 가시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주목됨. 

2. 옐친 러시아 대통령, 에너지 가격 자유화 포고령 공포(1992.5.18.)
 • 에너지 가격에 대한 국가 통제를 해제하되, 한시적으로 석유 가격은 상한제를 설정
 • 상한가 이상으로 판매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세금으로 징수
 • 생산업자 및 지역 정부에 부여된 에너지제품 자유판매권을 원칙적으로 폐지

3. 러시아 경제개혁 추진 동향(1992.6.12., 외무부)
 • 러시아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구)와의 협의하에 금년 초부터 실시해 온 과감한 경제개혁정책이 최근 다소 수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제1단계 경제개혁정책의 결과는 긴축재정, 금융정책 및 가격자유화의 효과로서 소비자 물가상승률 완화, 예산적자 축소가 있으나 산업 침체 및 사회적 불안을 야기함. 
 • 러시아 정부는 신경제정책이 개혁목표의 변경이 아닌 전술적인 수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고르바초프의 ‘통제하의 개혁’ 수준으로 후퇴라는 지적이 있음.

미하일 고르바초프

국방부

국제통화기금(IMF)

외무부

전략무기감축협정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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