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러시아 국내정세, 1992. 전5권

[63895] 러시아 국내정세, 1992. 전5권  4월

러시아 국내정세, 1992. 전5권

러시아국내정세,1992.전5권

36211

V.3

4월

1992

1992

동구1과

772

러시아

미국

2022-0146

12

0001-0230

2023

1992.4월 중 러시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제6차 러시아 인민대의원 회의(1992.4.6.~21.)  
 • 주요 결과
  - 현 정부의 경제개혁 지지 선언 채택
  - CIS(독립국가연합) 창설 인정 및 러시아의 CIS 가입 승인
  - 헌법상 국명을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의 2개 병용 확정
  - 신헌법 채택 문제는 제7차 인민대의원 회의에서 재심 예정
 • 평가 및 전망  
  - 보수파의 대정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옐친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도전은 없어 옐친 대통령의 지도력 확인
  - 옐친 대통령의 비상 대권 계속 보유(12.1.까지)로 현 개혁정책이 지속되고 서방 측과의 경협관계가 계속될 것이나, 경제 현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개혁노선에 대한 논쟁이 재현될 전망
  - 신헌법안 채택 실패로 의회와 행정부간 권한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전망  

2. 러시아연방의 투자 및 교역장벽 보고서(1992.4.14., 미국 상무부) 내용
 • 러시아연방의 장애요인으로 정부의 법규, 정책, 특히 조세 분야의 불확실, 금융제도의 붕괴 및 재정 문제, 관련 법규의 개정, 서비스, 시장 등에 관한 정보 부족을 지적함. 
 • 또한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러시아연방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명확한 법규의 시행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외국은행 지사의 설립 허가 등 투자 및 무역을 위한 금융제도의 개선, 비자 발급 제한 철폐 등을 제시함.

보리스 옐친

미국 상무부

독립국가연합

금융

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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