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러시아 국내정세, 1992. 전5권

[63894] 러시아 국내정세, 1992. 전5권  3월

러시아 국내정세, 1992. 전5권

러시아국내정세,1992.전5권

36210

V.2

3월

1992

1992

동구1과

772

러시아

2022-0146

11

0001-0201

2023

1992.3월 중 러시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러시아 신헌법안
 • 검토 경위
  - 1992.3.2. 최고회의 헌법위원회는 각 자치공화국에 신헌법안의 심의 회부
  - 4.6. 인민대의원 대회에서 본격 논의 예정
 • 신헌법안 주요 내용
  - 최고회의를 입법기관으로 하며, 국가두마 및 연방원으로 구성
  - 현재의 인민대의원 대회는 폐지
  - 대통령은 국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며 임기는 5년(3선 금지)
  - 인권, 자유, 정치적 다원주의 보장

2. 타타르 자치공화국 국민투표 
 • 경위
  - 1990.8월 타타르 자치공화국 최고회의가 독립 선포
  - 1992.3월 타타르 자치공화국은 러시아연방조약 가서명에 불참
  - 1992.3.21. 타타르 자치공화국이 국제법상 주권국가인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 주민의 61.4%가 독립 지지
 • 러시아연방 정부의 반응
  - 3.13.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금번 국민투표 실시를 위헌 판결
  - 3.20.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동 투표가 민족 분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

3. 러시아연방조약 서명(1992.3.31., 모스크바) 
 • 옐친 대통령과 러시아연방 내 86개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를 골자로 한 연방조약(8개조)에 서명함.
  - 동 조약은 연방정부가 정부조직, 국방, 안보, 외교권 등 주요 권한을 보유하면서도, 각 구성공화국과 지방정부에 자원통제권, 대외무역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권력의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를 대폭 강화함.

모스크바

보리스 옐친

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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