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87] 필리핀 정세, 1990-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8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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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2년 중 필리핀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아키노 정권의 문제점
     • 아키노 정권은 1986.2월 발족 후 6번의 쿠데타 기도에 의한 도전을 받았으며, 민다나오 섬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정권 자체가 불안 요소를 갖고 있음.
     • 아키노 정권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조직은 극우단체인 RAM(군개혁주의자)과 YOU(젊은장교연합)가 있으며 공산주의 단체로는 CPP(필리핀공산당)와 NPA(신인민군), 이슬람 분리주의자로 모로 NILF(민족해방전선) 등이 있음.
      -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필리핀의 민주정치를 제도적으로 위협하려는 세력으로 필리핀 정부가 이들에 대해 집중적인 소탕작전을 전개한 결과, 1991.8.5. 신인민군 총사령관을 체포하였고 현재 공산주의 관련 세력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
    
    2. 주요 현안 문제 동향 및 전망
     • 차기 대통령 선거전
      -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키노 현 대통령의 재출마 여부 및 본인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 현 대통령이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하는 점임.
     •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 철수 문제
      - 미군기지의 존속 기간은 1991.9.16.까지인바, 계속 존속 여부에 관한 새로운 협정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양국 간 협상이 1990.5월부터 개시됨.
      - 미 해군기지 추가 사용 문제에 관한 협상이 1991.7월 종결되었으나 협정이 상원에 제출되었을 때 상원의원들은 협정 내용이 당초 요구에서 너무 후퇴한 것이며, 필리핀에 외국 군대를 계속 주둔시킬 안보 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동 협정은 비준되지 못함.
     •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문제
      - Venecia 필리핀 하원 외무위원장이 1990.6월 북한을 방문, 김일성을 면담하면서 대북 수교 논의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었으나, 필리핀 측이 수교 전제조건으로 남북한 유엔 가입, IAEA(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조치협정 서명, 북한의 필리핀 내 공산군 지원 금지 등을 요구하여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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