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69] 마셜제도 정세, 1988-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8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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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92년 중 마셜제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1989.7.13. 미 상원은 마셜제도와 미크로네시아연방 주재 미국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킴.
     • 마셜제도와 미크로네시아연방은 호주 태평양상의 도서국가로서, 1947년 유엔 결의에 의해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아왔으나 마셜제도(1982.5월)와 미크로네시아연방(1982.10월)이 각각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을 체결함.
      - 미국은 1986.10월 동 협정을 기초로 신탁통치령의 지위를 종식시키고 양국의 독립을 승인한 바 있음.
     • 동 법안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미 상원의 조치는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을 체결한 태평양상의 도서국가들이 국방 책임을 미국에 위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독립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임.
      - 금후 자유연합협정 체결국들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수교 확대는 물론 소련의 아·태지역 진출에 대비한 미국의 외교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됨.
    
    2. 대통령 선거 실시(1992.1.6.) 
     • Amata Kabua 현 대통령이 단독 입후보하여 총 의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재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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