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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아 제재 : 각국 동향, 1991-92. 전3권

[63866] 대리비아 제재 : 각국 동향, 1991-92. 전3권  1992.4-12월

대리비아 제재 : 각국 동향, 1991-92. 전3권

대리비아제재:각국동향,1991-92.전3권

36182

V.2

1992.4-12월

1991

1992

중동2과

772

프랑스

영국

리비아

미국

2022-0145

1

0001-0219

2023

1992.4~12월 중 대리비아 제재 동향임.

1. 아랍연맹, 유엔의 대리비아 제재 개시 연기 요청
 •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1992.4.8. 유엔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아래 요지의 리비아 측 제안을 전달하고, 유엔의 대리비아 제재 개시일(1993.4.15.)의 연기를 요청
  - 2명의 리비아인 용의자 신병을 아랍연맹 사무총장에게 위탁,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동인들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인도
  - 유엔사무총장은 이들을 중립적 국가에 인도하여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금
  - 중립적 국가에서의 용의자 심문, 재판에 불반대
 • 4.9.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영국·프랑스는 리비아가 안보리 결의 불이행 시 대리비아 제재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견지 

2. 각국의 유엔안보리 대리비아 제재 결의안(1991.4.15. 발효) 이행 주요 내용
 • 리비아에서 출발 및 리비아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의 EC(구주공동체) 회원국 영토 내 이·착륙 금지 및 영공 비행허가 거부
 • 리비아에 대한 항공기, 항공기부품, 항공기술용역, 운항증명서, 항공보험 등의 직간접 제공 금지
 • 대리비아 무기 수출 금지 
 • 각국 주재 리비아 외교단 감축

국제연합(UN)

아랍연맹

국제사법재판소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서한

EC(구주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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