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정치정세, 1992. 전2권

[63855] 일본 정치정세, 1992. 전2권  8-12월

일본 정치정세, 1992. 전2권

일본정치정세,1992.전2권

36170

V.2

8-12월

1992

1992

동북아1과

772

일본

2022-0144

4

0001-0169

2023

1992.8~12월 중 일본의 정치 정세 동향임. 

1. 사가와큐빈 사건으로 인한 일본 정국 동향 
 • 1992.8.22. 일본 언론은 1989.7월 가네마루 자민당 부총재 비서가 사가와큐빈사로부터 정치자금 5억 엔을 불법 수수했다고 보도 
  - 사가와큐빈사는 여야 정치인 200여 명에게 1,000억 엔 규모의 정치자금 제공 
 • 가네마루 자민당 부총재(다케시타파) 사임(8.28.) 및 의원 사직(10.14.)
  - 다케시타파에 전면 의존해 온 미야자와 정권에 타격, 다케시타파 내분 격화 초래

2. 임시국회 개최(1992.10.30.∼12.10.) 
 • 긴급 정치개혁법안 및 중의원 선거구별 의원 정원 수 조정안 성립
 • 사가와큐빈 사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1993.1월 정기국회에서 재론 전망
 • 자민당 다케시타파 분열로 특정 파벌이 아닌 각 파벌이 할거하는 정국으로 전환 

3. 제2차 미야자와 내각 출범
 • 1992.12.11. 미야자와 총리는 대규모 내각 개편 단행
  - 와타나베 외상 및 다나부 농수산상은 유임
 • 내각 개편의 의미
  - 각종 스캔들로 실추된 미야자와 정권의 이미지 쇄신
  - 국민의 정치 불신 해소 및 내각 신뢰 회복에 중점

가네마루 신

미야자와 기이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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