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정치정세, 1992. 전2권

[63854] 일본 정치정세, 1992. 전2권  1-7월

일본 정치정세, 1992. 전2권

일본정치정세,1992.전2권

36169

V.1

1-7월

1992

1992

동북아1과

772

일본

대한민국

2022-0144

3

0001-0145

2023

1992.1~7월 중 일본의 정치 정세 동향임. 

1. 1992년도 일본의 선거 일정
 • 국정선거(중의원 및 참의원 선거)
  - 7월 참의원 선거 예정
 • 지방선거
  - 각 지자체별로 선거 실시 시기 상이, 통일지방선거에는 40% 미만 지자체 참여
 • 3.29. 실시된 군마현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은 압도적 표차로 2석 모두 독점
 
2. 일본 정국 동향
 • 1992년도 자민당 운동 방침안 발표(1992.1.19.)
  - 미야자와 총리의 한국 방문 등 일본의 아시아 중시 정책 명기
  - PKO(유엔평화유지활동) 법안 등을 통해 일본의 국제 공헌 강화
  - 쌀시장 개방 문제 등 UR(우루과이라운드) 농업 교섭에 최대한 노력 등
 • PKO 협력 법안
  - 6.9. 참의원에서 중의원으로 송부된 PKO 협력법안에 대해 자민당·공명당·민사당 3당이 공조 강화
 • 와타나베 외상 입원(6.9. 담석 제거 수술)
  - 외상대리를 선정하여 당면 외교일정 수행

3. 참의원 선거(1992.7.26.) 결과
 • 금번 선거에서 새로 선출한 127석 중 자민당 68석, 사회당 21석, 공명당 14석, 공산당 6석 획득
 • 참의원의 여소야대 구조는 불변이나 자민당(107석), 공명당(23석) 만으로 과반수 확보
  - 자민당·공명당의 선전 및 사회당·공산당 연합 실패
 • 자민당의 승리로 미야자와 총리의 입지 강화

미야자와 기이치

와타나베 미치오

UR(우루과이라운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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