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독일 정세, 1992

[63837] 독일 정세, 1992

독일 정세, 1992

독일정세,1992

36151

1992

1992

서구1과

772

독일

러시아

튀르키예

2022-0142

16

0001-0236

2023

1992년 중 독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Kohl 독일 총리, 연두 기자회견에서 주요 국내외 정책에 관해 입장 표명(1992.1.10.)
 • 국내 문제 
  - 정치·경제적 안정에 주안점, 1992년 중 법인세 문제 완결 및 재정지출 감축을 위해 국방예산 삭감 
 • 대외관계 
  - 러시아 영토 내에 배치된 엄청난 핵무기의 잠재력에 우려를 표시하며, 기합의된 핵감축협정 비준의 조속 실현 촉구 
  - 구소련연방 및 기타 동유럽국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와 관련, 독일은 큰 책임의식 보유 
  - 1991.12월 마스트리흐트 EC(구주공동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정치 통합, 경제·통화통합조약안은 1992.2월 중 서명 후 비준 예정 등 

2. Stoltenberg 국방부장관 사임(1992.3.31.) 
 • 독일 국방부가 쿠르드족에 대한 강경진압 작전으로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튀르키예에 탱크 15대를 불법 유출한 사건에 책임을 지고 Stoltenberg 국방장관 사임 
  - 1991년 독일 연방 하원은 튀르키예의 인권 탄압을 비난하면서 독일 무기 공여 대상에서 탱크 제외 

3. 독일 주의회 선거 실시(1992.4.5.)
 •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주의회 선거 결과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CDU(기민당) 64석, SPD(사민당) 46석, FDP(자민당) 8석, Grune(녹색당) 13석, REP(공화당) 15석  
  -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CDU 32석, SPD 45석, FDP 5석, 기타 7석 

4. 겐셔 외무장관 사임(1990.4.27.) 
 • 1974년 Helmut Schmidt 총리 정부 이후 18년간 재임해 온 Hans-Dietrich Genscher 외무장관 사임 발표 
 • 1992.5.21. Genscher 장관 후임으로 Klaus Kinkel(전 법무부장관) 취임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마스트리히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헬무트 슈미트

헬무트 콜

한스 디트리히 겐셔

클라우스 킹켈

EC(구주공동체)

기자회견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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