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프랑스 정세, 1992. 전2권

[63833] 프랑스 정세, 1992. 전2권  9-12월

프랑스 정세, 1992. 전2권

프랑스정세,1992.전2권

36147

V.2

9-12월

1992

1992

서구1과

772

프랑스

2022-0142

12

0001-0191

2023

1. 구주동맹조약 비준
 • 국민투표 결과
  - 1992.9.20. 프랑스는 구주동맹조약 비준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동 비준안이 근소한 차이(찬성 51%, 반대 49%)로 가결됨.
 • 연혁
  - 1991.12월 마스트리흐트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시 정치동맹 및 경제·통화동맹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구주동맹조약(마스트리흐트조약)안에 합의
  - 1992.2월 브뤼셀 EC 외무장관회담 시 서명
 • 구주동맹조약의 주요 내용
  - 정치동맹: 공동 외교안보정책 도입 및 구주 시민권제도 도입
  - 경제동맹: 주요 경제정책의 조화 및 재정적자에 대한 통제 강화, 단일통화 창출 및 유럽중앙은행 설립

2. 프랑스의 대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책 전환
 • 1992.10.6. 주프랑스대사관은 Joxe 프랑스 국방장관이 종래의 NATO 군사 분야 불참정책에서 탈피, 협력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시사한 이래, NATO 통합지휘체제 복귀 가능성 등 프랑스의 대NATO 활동 강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보고함. 
  - 동 국방장관은 9.29. 파리에서 개막된 국제안보심포지엄에서 프랑스가 NATO의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1966년 NATO 통합지휘체제 탈퇴 이후 4반세기만에 NATO 군사정책결정기구(군사위원회, 방위계획위원회 등) 복귀 가능성을 암시함(이 경우에도 프랑스 군대의 NATO 지휘체제 귀속 문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
  - 동 장관의 발표는 NATO 정책 수립 당국자들로부터 대체적으로 호응을 받았으나, 일부에서는 프랑스의 통합지휘체제 복귀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

Brussels

파리 (프랑스)

주프랑스 대사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마스트리히트 조약

EC(구주공동체)

"199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