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체코슬로바키아 정치정세, 1992. 전2권

[63821] 체코슬로바키아 정치정세, 1992. 전2권  7-12월

체코슬로바키아 정치정세, 1992. 전2권

체코슬로바키아정치정세,1992.전2권

36135

V.2

7-12월

1992

1992

동구2과

772

체코

슬로바키아

2022-0141

13

0001-0317

2023

1992.7~12월 중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의 주요 정치 정세 동향임. 

1. 체코공화국 의회, 체코슬로바키아연방에서 분리 후 독립국가 수립 계획 승인(1992.7.14.)
 • 슬로바키아공화국과의 연방 장래 문제 협상이 실패할 경우 분리독립 계획 승인 

2. 슬로바키아공화국 주권선언 채택(1992.7.17.)
 • 슬로바키아 민족의회는 슬로바키아공화국이 체코슬로바키아연방에 종속되지 않는 주권국가임을 선언
 • 기존 체코슬로바키아연방의 해체를 기정사실화 하는 대내외적 정치선언 성격 
 
3. 하벨 체코슬로바키아연방 대통령 공식 사임(1992.7.20.)
 
4. 클라우스 체코공화국 총리·메치아르 슬로바키아공화국 총리 간 제5차 회담(1992.7.23., 브라티슬라바) 
 • 양 공화국 의회의 8월 말까지 독자적 헌법 채택 및 9월 말까지 연방의회의 연방 분리 관련 법안 제출 합의
 • 분리 시에도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 창설 합의 
 • 독립 초기 소국 주재 대사관 공동 사용, 국방·대외 문제 상호협력 및 조정 가능 합의
 
5. 클라우스 체코공화국 총리·메치아르 슬로바키아공화국 총리 간 제6차 회담(1992.8.26., 브루노) 
 • 연방해체 최종 합의(1993.1.1.부터 각각 독립 공화국 출범) 
 • 1992.9월 말까지 연방해체 방안에 대한 법안 통과, 9월 말~10월 중순까지 연방 재산 분배 및 국제권리·의무 승계 법안 통과  
 • 양 공화국 간의 향후 공존에 관한 법안 통과
 • 양 공화국 간 관세동맹 및 상이 통화(고정환율로 상호 연계) 창설에 관한 협정 체결 

6. 슬로바키아공화국 신헌법 채택(1992.9.1.) 및 체코공화국 신헌법 채택(12.16.)


7. 체코슬로바키아연방 의회, 연방해체법안 통과(1992.11.25.)
 • 체코슬로바키아연방이 12.31.자로 해체되고, 1993.1.1.부터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공화국의 2개 독립국가로 공식 출범 
 • 연방 국가기관, 군대 및 국가조직 등 연방체제 기능 정지, 연방 정부는 행정·입법·사법권을 각 공화국에 이양

브라티슬라바

블라디미르 메치아르

바츨라프 클라우스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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