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체코슬로바키아 정치정세, 1992. 전2권

[63820] 체코슬로바키아 정치정세, 1992. 전2권  1-6월

체코슬로바키아 정치정세, 1992. 전2권

체코슬로바키아정치정세,1992.전2권

36134

V.1

1-6월

1992

1992

동구2과

772

체코

슬로바키아

2022-0141

12

0001-0235

2023

1992.1~6월 중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의 주요 정치 정세 동향임. 

1. 연방제 문제 토의 심의위원회 개최(1992.2.10.)
 •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공화국 국민은 상대 공화국 주권과 소수 민족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며, 공동의 국가를 구성함.
 • 과반수 이상의 주민투표 지지가 있을 시 연방 탈퇴 가능
 • 연방정부는 외교, 국방, 신용, 재정 관련 사항을 관장
 • 연방헌법은 상기 원칙에 입각,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공화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 발효

2. 총선 실시(1992.6.5.~6.)
 • 체코공화국
  - 연방 유지와 급진 경제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민주당(당수: Klaus 연방 재무장관) 승리
 • 슬로바키아공화국
  - 슬로바키아공화국 주권 강화와 점진적 경제개혁을 주장하는 민주슬로바키아운동(당수: Meciar 전수상) 승리 
  - 연방체제에 관해 슬로바키아 측은 1992년 말 또는 1993년 1/4분기까지 국민투표 실시 계획 천명 

3. 클라우스 체코 시민민주당 당수·메치아르 슬로바키아 민주슬로바키아운동 당수 간 회담(1992.6.20.)
 • 9.30.까지 양 공화국 및 연방의회의 법적 절차를 거쳐 현 연방을 해체하는 것에 합의

블라디미르 메치아르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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