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체코슬로바키아 정세, 1992. 전2권

[63819] 체코슬로바키아 정세, 1992. 전2권  8-12월

체코슬로바키아 정세, 1992. 전2권

체코슬로바키아정세,1992.전2권

36133

V.2

8-12월

1992

1992

동구1과

동구2과

772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2022-0141

11

0001-0243

2023

1992.8~12월 중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메치아르 슬로바키아 수상 헝가리 방문(1992.9.9.~10.)
 • 언털 헝가리 수상·메치아르 수상 간 정상회담
  - 헝가리 측은 슬로바키아를 독립국가로 인정한다는 입장 통보 

2. 슬로바키아 헌법 발효(1992.10.1.)
 • 1992.9.1. 슬로바키아공화국 의회에 의해 제정된 헌법이 10.1.부로 발효
  - 대통령제 신설, 헌법재판소 설치, 최고감독청(감사기관) 설치 등 규정 

3. 폴란드·헝가리·체코, CEFTA(중구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정 체결(1992.12.21.)
 • 폴란드·헝가리·체코 3개국 경제장관회의(12.21.,폴란드 크라코프)에서 CEFTA 창설 협정  
 • 협정 주요 내용: 1993.1.1.부터 2001년까지 3단계에 걸쳐 관세 완전 철폐, 자유무역지대 실현
  - 1단계 조치: 1993년도에 공산품의 45~60%, 농산품의 20~25% 관세 철폐
  - 2단계 조치: 1994년부터 자전거, 구두 등 특정 공산품에 대해 매년 25%씩 관세 인하
  - 3단계 조치: 1995년부터 철강, 섬유, 자동차 등 각국의 중점 육성 산업품목에 대해 매년 15%씩 관세 인하
 •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의 연방 분리(1993.1.1.) 이후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이 상기 협정을 자동 승계

크라쿠프

블라디미르 메치아르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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