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18] 체코슬로바키아 정세, 1992. 전2권 1-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8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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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슬로바키아 정세, 199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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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818] 체코슬로바키아 정세, 1992. 전2권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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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슬로바키아 정세, 199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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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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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1~7월 중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체코 정부, CIS(독립국가연합) 9개 공화국 승인(1992.1.23.)
     • 1991.12월 발틱 3국, 우크라이나 및 벨라루스 승인에 이어 1992.1월 CIS 9개 공화국을 승인하여 구소련 15개 공화국 승인  
    
    2. 체코·러시아 간 무역의정서 체결(1992.2.4.)
     • 체코는 러시아로부터 원유·천연가스·핵발전용 연료·비철금속 등 수입, 러시아는 체코로부터 식료품·기계류·화학제품 등 수입 합의
     • 체코 측은 수입대금의 건별 결제 대신 전액을 체코 상업은행에 예치, 일부는 수출업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은 러시아에 현금 지불하는 방식 채택 
    
    3. Calfa 체코 총리 러시아 방문(1992.2.18.~19.)
     • 체코·러시아 우호협력협정 가서명(2.18.)  
     • 러시아의 대체코 부채 상환 및 러시아산 원유 공급 문제 협의 
    
    4. 헬무트 콜 독일 수상 체코 방문(1992.2.27.~28.)
     • 하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 
     • 독일·체코 선린우호협력조약 서명 
      - 무력 사용 및 위협 포기, 주권 및 영토적 일체성, 내정불간섭 원칙, 분쟁의 평화적 해결  
      - 경제협력, 과학기술협력, 환경보호, 수송운수협력
      - 체코의 EC(구주공동체) 통합 여건 조성을 위한 독일 지원
    
    5. 하벨 대통령 러시아 방문(1992.3.31.~4.2.)
     •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
      - 소련군 철수 이후 재산권 문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러시아의 대체코 부채상환 문제 협의 
     • 러시아·체코 우호협력조약 서명
       
    6. 제4차 동유럽 3국 정상회의(1992.5.6., 프라하)
     • 하벨 체코 대통령, 바웬사 폴란드 대통령, 안탈 헝가리 수상 참석
      - 3국 간 무역자유화, 국경 통과 간소화, 입법상 상호협력 방안 등 협의 
    
    7. 체코연방 내 슬로바키아공화국 주권 선언(1992.7.17.) 
     • 슬로바키아공화국 민족의회는 연방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주권국가임을 선언
      - 즉각적인 독립국가 수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기존 연방의 해체를 기정사실화하는 정치선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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