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CIS(독립국가연합) 정세, 1992. 전3권

[63816] CIS(독립국가연합) 정세, 1992. 전3권  3-5월

CIS(독립국가연합) 정세, 1992. 전3권

cis(독립국가연합)정세,1992.전3권

36130

V.2

3-5월

1992

1992

동구1과

772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2022-0141

8

0001-0223

2023

1992.3~5월 중 CIS(독립국가연합)의 대내외 정세 관련 내용임. 

1. CIS 정상회의 
 • 제4차 CIS 정상회의(1992.3.20., 우크라이나) 
  - CIS 통합 관련 10개 문서를 채택하고 CIS 평화유지군 창설에 합의하였으나 핵무기 처리, 구소련 재산분배 문제에 대해 진전이 없음.
 • 제5차 CIS 정상회의(1992.5.15., 우즈베키스탄)
  - 집단안보조약 체결, 구소련의 재래식 및 화학무기 감축, 영공 개방 등 13개항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핵심과제인 구소련군의 전력 배분, 통화협정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함.
 
2. 구소련 핵무기 통제 문제
 • 1992.4.11.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CIS 핵무기 4개국 외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미·소 START(전략무기감축협정) 이행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함.
  - 이번 합의 실패는 CIS 내 핵무기 단일 통제에 근거한 전략합동군 유지를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구소련군의 해체 가속화 및 CIS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함.
 • 4.27. 벨라루스 정부는 구소련 전술핵무기의 러시아 이전을 완료했다고 발표함.
 • 5.15.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자국 내에 배치된 구소련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3.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악화
 • 1992.4.6. 크라우추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흑해함대를 기초로 한 우크라이나 해군 창설을 발표하였으며, 4.7.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흑해함대를 러시아 관할하에 둔다고 발표하는 등 흑해함대의 관할권을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가 악화됨.
 • 5.21. 러시아 최고회의(의회)는 흐루쇼프 구소련 서기장 집권 시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 귀속 결정이 법절차와 헌법에 위반한 것으로서 법적 무효라고 선언함.

4. 데미렐 튀르키예 수상, CIS 이슬람 국가 6개국 방문(1992.4.27.~5.4.) 
 • 정상회담 개최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협정 체결

모스크바

레오니드 크라우추크

독립국가연합

전략무기감축협정

이슬람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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