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쿠바 정세, 1992

[63813] 쿠바 정세, 1992

쿠바 정세, 1992

쿠바정세,1992

36127

1992

1992

중미과

772

쿠바

러시아

미국

2022-0141

5

0001-0080

2023

1992년 중 쿠바의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쿠바 국가인민회의(국회)는 소련의 해체 및 동유럽 개혁 등으로 인한 경제난 타개방안으로 1992.7.10.~12.간의 회의 끝에 아래와 같이 1976년도 헌법 일부를 개정함.
  - 사유재산 및 외국투자보장의 제도적 도입
  - 공산당 1당 체제는 유지하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 자유·직접·비밀투표에 의한 선거 실시 
  - 종교의 자유 인정 및 종교적 신념에 대한 차별 금지
  - 국가안보 위협사태 발생 시 국가원수인 카스트로의 권한 강화
 • 12.20. 쿠바는 상기 선거법 개정 후 처음으로 169개 지방의회의 13,865명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쿠바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94%라고 발표함.

2. 대외 관계
 • 1992.9.5. 쿠바 정부는 러시아가 원자로 건설장비 및 용역대금을 종전과 달리 경화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원자로 2기 건설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 9월 러시아와 쿠바는 1962년부터 쿠바에 주둔해 온 구소련군 2000명을 1993년까지 전원 철수하기로 합의함.
 • 10.3. 미국 의회는 대쿠바 거래 외국선박의 미국 입항 불허 등 기존의 대쿠바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쿠바 제재 법안(Cuba Democracy Act)을 통과시킴.
 • 11.3. Soto 쿠바 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와 쿠바 간 무역해운협정에 서명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을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함.

피델 카스트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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