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12] 미국.중국 관계, 1992. 전2권 7-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8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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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중국 관계, 199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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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812] 미국.중국 관계, 1992. 전2권  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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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7~12월 중 미·중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중국, 미·대만(구 중화민국) 무기 거래 항의
     • 1992.7.15.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대만에 군함을 임대하기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 항의 성명 발표 
     • 7월 미 하원은 프리케이트 함정의 대(對)대만 임대 허용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7.19.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확정
    
    2. 중국, 미국의 대대만 F-16 전투기 판매 결정에 반발
     • 1992.9.2. 미국의 대대만 F-16 전투기 판매 결정 관련, 전기침 외교부장은 9.3. 동 결정은 매우 심각한 사태로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 위반이며 이에 따른 모든 결과는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
    
    3. 미국, 대중국 MFN(최혜국대우) 지위 부여 조건부 연장법안에 거부권 행사
     • 1992.9.28. 부시 대통령, 대중국 MFN 지위 부여 조건부 연장법안에 거부권 행사
     • 10.1. 상원 본회의, 대중국 MFN 지위 부여 조건부 연장법안에 대한 거부권 번복 표결을 실시하였는바, 찬성 50, 반대 49로 거부권 번복 실패
    
    4. 부시 행정부 대중국 유화조치
     • 1992.12.22. 부시 대통령은 천안문 사태로 중단된 바 있는 대외군사판매 원조계약을 마무리 짓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미 의회에 통고
      - 중국의 F-8 전투기 항공전자기술 개량 지원
      - 탄약 제조를 위한 작업시설 지원
      - 4종의 대잠수함 어뢰 지원
      - 2종의 병기탐지레이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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