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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시아 특허기술협력, 1991-92

[63778] 한.러시아 특허기술협력, 1991-92

한.러시아 특허기술협력, 1991-92

한.러시아특허기술협력,1991-92

36092

1991

1992

통상3과

769.6

대한민국

러시아

2022-0139

1

0001-0115

2023

1991~92년 중 한·러시아 특허기술협력에 관한 내용임.

1. 한·소련 특허기술이전 지원사업 추진 경위
 • 1990.9월 한·소련 특허업무협력협정 체결 시 소련 측은 특허기술이전 협의 약속
 • 1991.4월 소련의 첨단기술에 대한 한국 기업의 수요 조사 및 대소련 통보
 • 1991.5.13.~14. 제1차 한·소련 전문가회의 개최
  - 소련 측이 이전 가능한 기술목록 제시
  - 한·소련 양국 특허청이 특허기술이전의 공식창구 역할 담당 합의
 • 1991.5.13. 소련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 Bespalov 소련 특허청장 등이 소련 특허기술의 이전 방향 등에 대해 설명
 • 소련 측이 제시한 기술목록상의 기술 중 업체가 희망하는 기술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신청하도록 업계에 통지
 • 1991.6.17.~7.4. 업계로부터 동 기술내역서에 대한 신청 접수
  - 금성사 등 26개 업체에서 288개 기술에 대해 신청
 • 1991.7.12. 소련 측에 동 기술내역서 송부 요청
 • 1991.8.16. 소련 측에 동 기술내역서 준비상황 조회 및 회신 독촉

2. 1992.5월 특허청은 소련이 제시한 특허기술 영문요약서 65건을 신청업체에 제공·검토한 결과, 해당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동 요약서상의 기술 내용이 너무 개괄적이어서 기술의 가치 판단이 곤란하므로 기술의 상세 내용을 알 수 있는 명세서를 제공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해 옴.
 • 외무부는 공관에 지시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재국 특허청에 통보함.
 
3. 1992.5월 외무부는 특허청이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요청한 아래 정보를 입수, 송부해 줄 것을 주러시아대사관에 지시함. 
 • 영문으로 된 명세서 제공 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그 비용
 • 특허기술의 대외국 특허 출원 여부
 • 한국 기업의 명세서 검토 후 기술 도입 희망 시 계약 체결 준비를 위한 접촉방법
 • 특허기술 이전 인가국을 포함한 러시아 특허청의 조직개편 내용
 • 기술이전 절차 등

특허청

외무부

금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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