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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구주공동체) 과학기술협력, 1991-92

[63773] 한.EC(구주공동체) 과학기술협력, 1991-92

한.EC(구주공동체) 과학기술협력, 1991-92

한.ec(구주공동체)과학기술협력,1991-92

36087

1991

1992

과학환경과

769.5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2-0138

12

0001-0265

2023

1991년 중 EC(구주공동체) 측이 작성한 한·EC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내용임. 

1. 한·EC 간 과학기술의 보완적 공동연구에 의한 상호 이익
 • 1990년대 한국의 과학기술 확대가 예상되는바, 보완적 공동연구 원칙에 의해 상호 이익 실현 가능
 • 공동연구에 따른 상호 보완성
  - 한국은 제조과정 및 생산기술에서 우위
  - EC는 기초 및 응용연구 부문 우위
 • 공동연구에 따른 시장 개척
  - 한국의 EC 시장 접근
  - EC의 태평양지역 시장 접근
 • 공동연구에 따른 학술연구
  - EC 연구소는 재정 압박 및 연구원 확보 어려움.
  - 한국은 세계 수준의 연구소는 없으나 젊은 연구원들이 많음.
  - 한국 측 연구비 및 연구원을 활용, EC 측 연구시설의 공동연구 유망

2. 공동연구의 장애
 • 한·미 및 한·일 관계의 지나친 긴밀성
  - 미국·일본의 과학기술이전 제한 조치에도 불구, 비공식 협력 상태 유지
 • EC 과학기술 능력에 대한 한국의 몰이해
 • IPR(지식재산권) 보호와 시장 개방에 대한 EC 측 불신
 • 명료성 문제

3. 문제 해결 방안
 • 한국의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
 • EC는 과기처와 협의를 시작하되 다른 부처와도 광범위한 협의 필요

4. 1단계 조치
 • 한·EC 의사교환 라인 신설 및 협의
 • 비위협적 프로젝트를 통한 신뢰 구축
 • 공동연구 유망 분야 선정

과학기술

EC(구주공동체)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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