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지적재산권 문제, 1992. 전4권

[63765] 한.미국 지적재산권 문제, 1992. 전4권  11-12월

한.미국 지적재산권 문제, 1992. 전4권

한.미국지적재산권문제,1992.전4권

36079

V.4

11-12월

1992

1992

통상2과

769.2

대한민국

미국

2022-0138

4

0001-0195

2023

1. 한·미 무역실무회의(1992.10월) 결과(IPR(지식재산권) 부분)
 • 타결사항(미측 요구 수용)
  - 저작권법 개정 추진
  - 1987년 이후 발행 음반 및 비디오 보호 관련 라이선스 확인 방법
  - 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단속 시행
  - 외국영화 예고편 별도 수입 등
 • 미타결 사항
  - 친고제 폐지, 라이선스에 대한 소송권 부여, 침해저작물 소지에 대한 유죄추정 조항 포함 문제
  - 1987년 이전 저작권의 음반·비디오 중 허가서류에 의한 수입 및 복제에 대한 허가 취소 및 처벌 문제 등

2. 한·미 IPR 협의 대비 관계부처 회의(1992.12.26., 경제기획원)
 • 참석자
  -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외무부 통상국장, 재무부 관세국장, 법무부 검찰국장, 상공부 통상협력국장 등
 • 회의 결과
  - 현행 IPR 제도의 이행 강화
  - 음반, 비디오물 관련 권리관계 확인
  - 반도체칩 배치 설계법 관련, 상표 등록 관련, 의약품 관련, 유선방송 관련
  -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 등

법무부

상공부

재무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관세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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