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지적재산권 문제, 1992. 전4권

[63764] 한.미국 지적재산권 문제, 1992. 전4권  9-10월

한.미국 지적재산권 문제, 1992. 전4권

한.미국지적재산권문제,1992.전4권

36078

V.3

9-10월

1992

1992

통상2과

769.2

대한민국

미국

2022-0138

3

0001-0248

2023

1. 한·미 경제관계 기본대응방향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1992.9.8.)
 • 참석자
  -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주재),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 외무부 통상국장,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상공부 통상협력국장 등
 • 협의 의제 
  -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PEI)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APEC(아·태경제협력체) 대응방향
  - 한·미 지식재산권 협상체제 조정
  - 대미국 지식재산권 협상 대책

2. Korea Society 주최 지식재산권 세미나(1992.9.30., 워싱턴)
 • 참석자
  - 김태준 특허청장 및 한·미국 법률가, 언론인, 기업인 등 약 40여 명
 • 회의 결과
  - 김태준 특허청장은 오찬 연설을 통해 한국이 지난 40년간 지식재산권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왔음을 설명하고, 이제 한·미 양국 간의 협력관계는 단순한 통상에서 산업기술협력으로 발전되어야 할 단계인 만큼 지식재산권 문제도 기술·투자협력 여건 조성의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힘. 
  - 과거 7~8년간 한국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경미한 분야 및 새로운 분야에서의 일부 문제점으로 인하여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상황에 대한 미국 내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 미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및 기술협력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금번 세미나와 같은 기회를 통하여 양측의 인식 차를 좁히는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상공부

재무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UR(우루과이라운드)

세미나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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