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지적재산권 문제, 1992. 전4권

[63763] 한.미국 지적재산권 문제, 1992. 전4권  5-8월

한.미국 지적재산권 문제, 1992. 전4권

한.미국지적재산권문제,1992.전4권

36077

V.2

5-8월

1992

1992

통상2과

769.2

대한민국

미국

2022-0138

2

0001-0173

2023

1. 한·미 지식재산권 협의(1992.6.12., 서울)
 • 참석자
  - 한국 측: 상공부 통상협력국장, 외무부·문화부·보사부·과기처 관계관 
  - 미국 측: N.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보,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
 • 주요 협의 결과
  - 허위계약서를 이용한 음반, 비디오 수입 및 불법복제 허가 취득 문제 관련, 한국 측은 향후 문화부 허가 전 미국 관련 협회에 판권계약 관계를 조회하는 방안을 제시
  - 대기업에 의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관련, 한국 측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체 교육·홍보 현황 및 금년 중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예정임을 설명
  - 상기 외 미국 측은 최근 위조상품 수출 증가 추세, 한국 업체의 불법 CD 동남아 수출, 케이블 TV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외국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3개월 후 재협의 제안

2. 1992.8.24. 외무부는 한·미 지식재산권 협의체제 개선 방향에 대해 관계부처에 의견을 문의함.
 • 미국 측은 지식재산권 문제를 오는 10월경 개최 예정인 한·미 무역실무회담 기회에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하면서 한국 측의 입장을 타진해 옴.
 • 최근 한·미 간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의 초점이 음반, 비디오를 비롯한 저작권 관련사항이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등 문화부, 과기처 소관사항으로 옮겨감에 따라 상공부 주관하에 한·미 지식재산권 별도 실무협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미 지식재산권 협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미 지식재산권 협의를 한·미 무역실무회담으로 일원화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조하에 시행하고, 미국 측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통보하고자 함.

미국 무역대표부

상공부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문화부

과학기술처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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