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지적재산권 문제, 1992. 전4권

[63762] 한.미국 지적재산권 문제, 1992. 전4권  1-4월

한.미국 지적재산권 문제, 1992. 전4권

한.미국지적재산권문제,1992.전4권

36076

V.1

1-4월

1992

1992

통상2과

769.2

호주

그리스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2-0138

1

0001-0234

2023

1. 미 무역대표부, 지식재산권 및 정부조달 분야 국별 평가(1992.4.29.) 중 한국 관련
 • 한국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1990~91년의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상향 지정되었으며,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호주, 일본, 그리스와 함께 개선을 이룬 국가로 평가받음.

2. 한국의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사유 및 효과
 • 사유
  -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이행 미흡
  - 음반,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 보호 미흡  
 • 효과
  - 우선협상대상국 지정과는 달리 조사 및 보복조치 대상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영향은 없음. 

3. 관련 조치
 • 주미국대사로 하여금 미국 측에 유감 입장을 전달하도록 기지시

4. 언론 대책
 • 주미국대사, 워싱턴 주재 특파원단에 대한 브리핑 실시(1992.4.29.)
 • 외무부 통상국장, 외무부 기자단에 대한 브리핑 실시(4.30.)

컬럼비아구

미국 무역대표부

외무부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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