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회의, 제4차. Copenhagen(덴마크), 1992.11.17-25

[63757]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회의, 제4차. Copenhagen(덴마크), 1992.11.17-25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회의, 제4차. Copenhagen(덴마크), 1992.11.17-25

몬트리올의정서당사국회의,제4차.copenhagen(덴마크),1992.11.17-25

36071

1992

1992

과학환경과

768.32

덴마크

2022-0137

14

0001-0163

2023

정부는 1992.11.17.~25.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4차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회의에 권인혁 외무부 환경담당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 조치 강화 및 의정서 추가 개정 협의

2. 주요 의제
 • 제3차 가입국 회의 결정의 이행 상황 검토
 • 의정서의 개정 및 조정사항 검토
 • 자료 보고 및 이행위원회 관련 사항 검토
 • 의정서의 신탁기금 등 재정 문제 

3. 회의 결과 
 •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금지 개시 일정 단축 합의(당초 2000년 전면 금지)
  - CFC는 1996.1.1.부터, 할론은 1994.1.1.부터 사용 전면 금지 
 • 규제물질 대상 폭 확대 
  - HBFC는 1996.1.1.부터 사용금지
  - 메틸브로마이드 생산량을 1994년까지 1991년 수준으로 규제
 • 재정체계 설치: 1993.1.1.부터 집행위원회 운영(1993년 기금 규모 113백만 달러 목표)

4. 한국대표단 활동 
 • 개도국으로서의 가입국 지위(제5조) 획득 노력(차기 회의 시 결정)
  - 개도국 지위로 가입 시 규제 일정으로부터 10년간 유예기간 혜택, 국내 산업의 피해 완화 효과  
 • 이행위원회 피선(아주그룹 대표, 임기 2년)
 • 무역규제 해석(제4조)에 대한 결정 채택 주도

코펜하겐

몬트리올

권인혁

국회

외무부

의정서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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