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몬트리올의정서 실무회의, 제7차. Geneva, 1992.7.8-17

[63756] 몬트리올의정서 실무회의, 제7차. Geneva, 1992.7.8-17

몬트리올의정서 실무회의, 제7차. Geneva, 1992.7.8-17

몬트리올의정서실무회의,제7차.geneva,1992.7.8-17

36070

1992

1992

과학환경과

768.32

대한민국

2022-0137

13

0001-0132

2023

정부는 1992.7.8.~1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국 실무회의에 이석조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제4차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국 회의(1992.11.23.~25., 코펜하겐)에 제출할 의제 협의

2. 주요 의제
 • 의정서 감축 일정에 관한 개정 및 조정
 •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 누적 비용의 예시적 리스트 검토
 • 개도국의 분류기준 및 개도국의 의정서 준수 지원방안
 • 제5조 해당 개도국 중 소비 상한선을 초과하는 국가의 법적지위 

3. 회의 결과 
 • 프레온 및 할론의 생산 및 사용중단 일정을 당초 2000년에서 프레온은 1995년 말, 할론은 1993년 말로 각각 앞당기는 데 일단 합의 
 •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소요액(1994~95년: 5억 달러) 잠정 합의

4. 한국대표단 활동 
 • 개도국이면서 소비수준을 초과한 국가에 대한 처리기준에 별도의 규제일정 및 재정·기술지원 등 규제기준 삽입 주장 
 • 기술이전의 실효적 이행 필요성 주장

덴마크 Copenhagen

몽트로

Geneva

이석조

주제네바 대표부

의정서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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