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환경협력, 1992. 전3권

[63751] 한.일본 환경협력, 1992. 전3권  1-4월

한.일본 환경협력, 1992. 전3권

한.일본환경협력,1992.전3권

36065

V.1

1-4월

1992

1992

과학환경과

768.2

일본

대한민국

2022-0137

8

0001-0162

2023

1. 한·일본 정상회담(1992.1.16.~17) 시 환경협력 분야 제안사항
 • 제안 내용
  - 환경협력기금 설치, 환경협력협정 체결, 환경협력 11개 사업 추진
 • 일본 측 반응
  - 환경협력협정 체결 가능, 환경기금 설치는 곤란
  - 11개 환경협력사업 관련, 기술협력은 가능하나 기자재 제공 등 예산 사업은 곤란

2. 한·일본 정상회담 후속조치 실무협의단 방일(1992.3.15.~18.)
 • 단장: 김용규 외무부 통상국장
 • 환경협력 분야 한국 측 제의 내용
  - 환경협력협정 주요 내용 설명
  - 기존의 11개 협력사업을 5개 공동연구사업으로 대체
  - 환경기금 설치 제의 철회
 • 일본 측 반응
  - 환경협력협정 체결에 의문 표시  
  - 5개 공동연구사업의 구체적 내용 제시 요망

3. 한·일본 무역산업기술위원회(1992.4.2.~3., 서울)
 • 한·일본 환경협력협정
  - 한국 측: 협정의 필요성 강조
  - 일본 측: 신중 검토 후 추후 입장 통보 예정
 • 한·일 환경협력사업
  - 일본 측: 기존 11개 사업 및 5개 공동 연구사업 중에서 검토하여 협의 예정
 • 환경전문가 교류
  - 한국 측: 24개 분야 33명에 대한 초빙과 파견목록 제시
  - 일본 측: JICA(일본국제협력기구) 사업으로 20명 연수생 검토

서울특별시

김용규

외무부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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