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 관련 한국의 대책, 1992. 전2권

[63735]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 관련 한국의 대책, 1992. 전2권  8.18-12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 관련 한국의 대책, 1992. 전2권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협상관련한국의대책,1992.전2권

36049

V.2

8.18-12월

1992

1992

통상2과

767.51

캐나다

대한민국

멕시코

미국

2022-0136

8

0001-0213

2023

1.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대책회의(1992.8.17.)
 • 참석자
  - 경제기획원차관(주재), 대조실장, 외무부 2차관보, 재무부 2차관보, 상공부 1차관보, 무역협회 부회장, KOTRA 사장, KIEP 원장
 • 회의 결과
  - NAFTA 대책회의 구성: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대책회의 참석자를 위원으로 구성
  - 대외적 대책(외무부): NAFTA 관련 정보 신속 수집 및 AEPC(아태경제협력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를 통한 대응, 대멕시코 투자 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관계 3국과의 무역·투자 활성화 조치
  - 대내적 대책: 업종별 대책강구(상공부), 현지 투자 자금지원(재무부), KOTRA 내 NAFTA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마련 등

2. NAFTA 협상 타결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관련 보고서가 수록됨.
 • NAFTA 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정책상 대응방안(1992.8.27., 재무부)
  -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적극 시행
  - 원산지규정을 검토,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의 현지 투자 최대한 활용
 •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중장기 외교 대책 작성(1992.8월, 외무부)
 • 1992.9.24.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검토(1992.9.24., 외무부)

상공부

재무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무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코트라

경제기획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NAFTA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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