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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34]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 관련 한국의 대책, 1992. 전2권 1월-8.1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7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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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추진 경위 • 1991.6월 제1차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공식개시, 통상장관회담을 통한 정치적 절충과 6개 주요 협상 분야의 17개 실무작업반을 통한 실무협상 병행 • 1992.8.3.~11.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7차 3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정안 최종 타결 2. NAFTA 협상 향후 절차 및 전망 • 각국별로 국내 절차를 거쳐 공식 서명 후 의회의 비준을 받아 발효 • 미국의 경우 90일간 공고 및 심의 기간을 거쳐 공식 서명 - 그 이후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 fast track 규정에 의거, 60회기일 이내 의회 통과 여부 결정 3. NAFTA 주요 내용 • 3국 간 관세를 분야별로 즉시·5년·10년·15년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 • 원산지규정 강화로 종전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보다 배타적 성격 제고 • 통상협정으로서는 최초로 환경보호 관련 규정 포함 4. 대응방안 • 세계경제의 지역화 추세에 대응하여 자유무역제도 강화를 위한 통상외교 전개 • 민·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대응 • 중남미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미 우회수출 확대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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