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7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RTL(역내무역자유화), 1992. 전2권 7-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7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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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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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4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각료회의에 제출할 무역자유화 제안문서 
     • 1992.6월 방콕에서 개최될 APEC SOM(고위실무회의)에서 역내 무역자유화 촉진을 위한 단기과제로 작성 결정
      - 관세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뉴질랜드 작성) 
      - 통관절차 간소화(미국 작성) 
      - 시장접근의 행정적 측면(호주, 필리핀 작성) 
      - 투자 규제에 관한 단기적 조치(호주, 미국 작성)
    
    2. APEC 역내 무역자유화 대책 관계부처 회의(1992.9.1.)
     • 4개 역내 무역자유화 제안서 및 저명인사그룹 설치에 대한 대책 논의
     • 지역주의 강화추세에 대응하여 APEC 무역자유화에 적극 참여 필요
     • 4개 역내 무역자유화 제안서는 무역자유화에 필요한 기초적 조치들로 문제없음.
    
    3. 제4차 APEC 각료회의(1992.9월, 방콕) 결과(역내 무역자유화)
     • 저명인사그룹 설치 운영
      - 역내 무역자유화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적 비전과 과제를 논의
     • 역내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4가지 단기과제 분야 설정
      - HS에 입각한 역내 관세 통계 전산망 구축
      - 통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
      - 시장접근과 관련된 행정규제의 완화
      - 외국인투자제도 관련 지침서 작성
     
    4. APEC 역내 무역자유화그룹 회의(1992.11.30.~12.1., 워싱턴 D.C.)
     • 주요 합의사항
      - 관세자료 전산화: 1993.3월 회의 이전까지 각국 관세정책 설명자료에 포함할 내용 준비
      - 투자지침서 발간: 미국이 작성한 설문 조사안에 대한 의견을 1992.12.15.까지 미국에 통보 
      - 시장접근 관련 행정조치: 14개국 각각에 대한 우선 관심 분야 5개 이내를 통보 
      - 저명인사그룹 설립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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