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718]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FWG(수산실무그룹) 회의, 제2차. 동경, 1992.5.13-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7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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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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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2.5.13.~14. 도쿄에서 개최된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FWG(수산실무그룹) 회의에 김경용 수산청 국제협력과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목적
     • APEC 회원국 간 현행 수산협력 현황 검토
     • 향후 수산 분야에서 추진할 세부사업 결정
    
    2. 정부 훈령
     • APEC 회원국에게 공통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
     • 연안국과 원양어업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업을 피하고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
     • 기존 국제기구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기구의 사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 향후 추진할 구체적 사업과 관련, 작업에 큰 어려움이 없고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는 정보교환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어족자원 보존 및 어획기술 이전 등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많은 분야는 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실시 등을 통해 점차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
    
    3. 세부 의제에 관한 한국 입장
     • 국제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어족자원
      - 참치어종 자원보호를 미명으로 한 FFA(남태평양도서국어업기구)의 공해참치 어업규제 움직임에 반대
     • 지속가능한 어업(sustainable fishing)
      - 어업국과 어장국의 입장을 조화시키면서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지속적인 어업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산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현행 국제협약 및 기구
      - 한국은 어업국의 입장 대변기구인 IOFC(인도양수산위원회), IPFC(인도태평양어업이사회)에만 가입하고 있으며 FFA 등이 주도하는 자원 보존을 미명으로 한 외국어선 축출 기도에는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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