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콜롬보플랜 기술자 교육대학 이사회, 1990-92

[63703] 콜롬보플랜 기술자 교육대학 이사회, 1990-92

콜롬보플랜 기술자 교육대학 이사회, 1990-92

콜롬보플랜기술자교육대학이사회,1990-92

36017

1990

1992

경제기구과

766.4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대한민국

2022-0134

1

0001-0058

2023

1990~92년 중 개최된 콜롬보플랜 기술자 교육대학 이사회 관련 내용임.

1. 제48차 이사회(1990.11.6.)
 • 1991~92년 예산을 7% 증가하는 안이 통과되어 한국 분담금은 58,169달러로 책정됨.
 • 1992~97년까지 5개년 재정계획 관련, 콜롬보플랜의 역외 국가(호주, 캐나다, 일본, 영국) 분담금을 고정시키는 안과 동 국가의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경감하고 역내 국가(17개국)의 분담 비율을 증가시키는 안이 대립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함.
  - 1992.11.22.~29. 방콕에서 개최될 제33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회의에 회부하기로 함.

2. 제51차 이사회(1991.12.17.)
 • 영국과 캐나다의 콜롬보플랜 탈퇴
  - 양국은 콜롬보플랜 창설국으로서 동 플랜의 발전을 위해 충분히 기여해왔음을 언급하면서 역내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탈퇴할 의사를 표명함.
  - 다만 향후에도 콜롬보플랜이 시행하는 사업에는 지원을 계속할 것과 1992~93년 지원금은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콜롬보플랜 기술대학 학장 자격 문제
  - 콜롬보플랜 헌장에 의하면 기술대학 학장은 콜롬보플랜 회원국 국적 소유자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캐나다의 탈퇴로 1991.6월 임명된 캐나다인 학장의 자격 문제가 거론됨.
  - 추후 헌장 해석에 관한 법적 견해를 검토한 후 토의하기로 결정

3. 기술대학 운영예산 증가에 관한 한국입장
 • 콜롬보플랜 기술대학 운영예산 증액이 대학의 내실을 기하거나 교육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로 직원 인건비 인상에 의한 것으로 이를 용납하기는 어려움.
 • 한국 측은 이러한 대학 운영예산에 따른 분담금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만 전례에 따른 합리적인 분담금 증액(7% 이내)은 고려할 수 있음.

방콕

콜롬보플랜

"199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