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8차. Munchen(독일), 1992.7.6-8. 전2권

[63702]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8차. Munchen(독일), 1992.7.6-8. 전2권  7.8-8월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8차. Munchen(독일), 1992.7.6-8. 전2권

선진국경제정상회담(g7),제18차.munchen(독일),1992.7.6-8.전2권

36016

V.2

7.8-8월

1992

1992

경제협력1과

동북아1과

766.2

북한

러시아

2022-0133

17

0001-0185

2023

제18차 G7(선진 7개국) 정상회담이 1992.7.6.~8. 뮌헨에서 개최됨.

1. 회의 결과
 • 성장중시 정책 협조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1992년 말까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의 기대 표명
 • 리우 환경회의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개도국 외채부담 경감을 위해 선진국의 보다 적극적인 채무 전환 조치 권고
 • 러시아에 대한 IMF(국제통화기금)의 긴급자금 지원 집행 등 총 240억 달러의 단계적 지원계획 확인
 • 구소련 및 중·동유럽의 원전 안전성 개선지원 합의 등을 통해 과거 적대관계였던 이들을 새로운 협력동반자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의지 천명
 • 핵 비확산 및 대량살상무기 통제를 위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관련 기구와 제도의 강화 및 위기 방지, 분쟁 관리,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유엔기능 강화 도모
 • ‘유고사태에 관한 특별성명’에서 인도적 구호활동의 목적으로 무력사용 가능성 시사
 • 차기 회의는 1993.7월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2. 평가
 • 금번 G7 정상회담은 구소련 해체 이후 최초로 개최된 회담으로 CIS(독립국가연합) 및 중·동유럽 국가를 새로운 동반자로 육성, 협력한다는 주요국들의 의지가 강하게 표명되었으며, 세계경제의 건실한 회복을 위한 성장중시 정책을 다짐한 데 큰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유고사태에 관한 입장 등 국제정치 문제에 합의한 것 외에는 각국의 상이한 상황으로 인해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공조 정책 수단 채택에는 실패함.
  - UR 등 주요 국제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의견차이를 크게 해소하지 못함.
 • 러시아에 대한 3단계 금융지원, 러시아의 외채상환 연기요청 검토 및 원전 안전성 개선지원 등에 대한 합의로 러시아 현 정부의 안정 제고 및 경제개혁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금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 관련, 남북한 상호 핵사찰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북한이 핵의혹을 불식토록 국제적 압력을 행사함.

뮌헨

도쿄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연합(UN)

독립국가연합

G7

유고슬라비아 전쟁

UR(우루과이라운드)

선진국

개도국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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